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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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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규칙(2006.12.14.개정 법무부령 제604호)에 따른 공증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규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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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쌍무기준) |
수수료 |
가액(편무기준) |
수수료 |
비고 |
| 200백만 |
22,000 |
200백만 |
11,000 |
가. 위 조건표상의 수수료는 예시 금액임. 편무계약이나 단독행위에 관하여는 급부가액이 바로 목적가액에 해당하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가액의 합계가 목적가액에 해당하므로 보통 일방당사자의 급부가액의 배액이 목적 가액이 됨.
나. 목적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수수료는 그 초과한 금액에 2,0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44,000원을 더한 금액임(단, 상한 300만 원)
다. 목적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률행위 가액기준은 2,000만 100 원으로 산정.
라.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하되, 동산임대차는 1년을, 부동산임대차 및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을, 기타의 경우는 10년을 초과하여도 각 기간을 한도로 하여 가액을 산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각 기간으로 보아 가액을 산출함.
마. 승인, 허가 또는 동의, 계약의 해제, 유언의 취소, 증서로 작성된 법률행위의 변경 등의 증서작성 수수료나 채무소멸에 따른 부기수수료는 위 수수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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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백만 |
33,000 |
500백만 |
22,000 |
| 1000만 |
51,500 |
1000만 |
33,000 |
| 1500만 |
66,500 |
1500만 |
44,000 |
| 2000만 |
81,500 |
2000만 |
51,500 |
| 3000만 |
111,500 |
3000만 |
66,500 |
| 4000만 |
141,500 |
4000만 |
81,500 |
| 5000만 |
171,500 |
5000만 |
96,500 |
| 6000만 |
201,500 |
6000만 |
111,500 |
| 7000만 |
231,500 |
7000만 |
126,500 |
| 8000만 |
261,500 |
8000만 |
141,500 |
| 9000만 |
291,500 |
9000만 |
156,500 |
| 1억 |
321,500 |
1억 |
171,500 |
| 1억 5,000천 |
471,500 |
2억 |
321,500 |
| 2억 |
621,500 |
3억 |
471,500 |
| 2억 5,000천 |
771,500 |
4억 |
621,500 |
| 3억 |
921,500 |
5억 |
771,500 |
| 3억 5,000천 |
1,071,500 |
6억 |
921,500 |
| 4억 |
1,221,500 |
7억 |
1,071,500 |
| 4억 5,000천 |
1,371,500 |
7억 |
1,221,500 |
| 5억 |
1,521,500 |
9억 |
1,371,500 |
| 6억 |
1,821,500 |
10억 |
1,521,500 |
| 7억 |
2,121,500 |
13억 |
1,971,500 |
| 8억 |
2,421,500 |
15억 |
2,271,500 |
| 9억 |
2,721,500 |
18억 |
2,721,500 |
| 10억 이상 |
3,000,000 |
20억 이상 |
3,000,000 |
| 가액(쌍무기준) |
수수료 |
가액(편무기준) |
수수료 |
비고 |
| 2,000만 |
40,750 |
2,000만 |
25,750 |
가. 위 조견표상의 수수료는 예시 금액임.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사서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할 때 산출되는 수수료 가액의 50%로 산출(단, 상한 50만 원)
나.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위 가.항에서 산출된 인증수수료× 2 (단, 상한 100만 원)
다. 선서 인증의 수수료는 위 가.항에서 산출된 인증수수료× 1.5 (단, 상한 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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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 |
55,750 |
3,000만 |
33,250 |
| 3,500 |
63,250 |
4,000만 |
40,750 |
| 4,000만 |
70,750 |
5,000만 |
48,250 |
| 4,500만 |
78,250 |
6,000만 |
55,750 |
| 5,000만 |
85,750 |
7,000만 |
63,250 |
| 6,000만 |
100,750 |
8,000만 |
70,750 |
| 7,000만 |
115,750 |
9,000만 |
78,250 |
| 8,000만 |
130,750 |
1억 |
85,750 |
| 9,000만 |
145,750 |
1억 5,000만 |
123,250 |
| 1억 |
160,750 |
2억 |
160,750 |
| 1억 5,000만 |
235,750 |
3억 |
235,750 |
| 2억 |
310,750 |
4억 |
310,750 |
| 2억 5,000만 |
385,750 |
5억 |
385,750 |
| 3억 |
460,750 |
6억 |
460,750 |
| 3억 2,650만 |
500,000 |
6억 5,300만 |
500,000 |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시 정관인증 |
발행주식 액면 총액 5,000만 원까지 |
8만 |
| 5,000만 초과시 |
8만+{(주식총액-5,000만)×(1/2,000)} |
| 나. 확인서 및 진술서의 인증 |
12,500 |
다. 초청장의 인증
(피초청인 수 기준) |
5인 이하인 경우 |
12,500 |
| 5인 초과시 |
초과시 1인마다 1,000원 가산 |
| 단, 영문인 경우 |
위 수수료×2 |
| 라. 위임장 인증 |
3,000 |
| 마. 법인의사록의 인증 |
30,000 |
| 바. 한글 번역 인증 |
12,500 |
| 외국문 번역 인증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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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공증사무 수수료 및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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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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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확정일자 압날 수수료 |
1,000 |
| 나. 집행문 부여 수수료 |
10,000 |
| 다. 인지 첩부의 경우 |
인지대 |
| 라. 통지를 요하는 경우 |
우편요금 |
| 마. 공정증서 정본 등 송달의 경우 |
우편요금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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