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법률 그사이에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일정액(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청

일정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변제의 개시

채무자는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또는 90일 내의 어느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변제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회생위원의 선임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고 그것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채권자집회결과를 보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개시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법 제595조가 정한 기각사유(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서 첨부할 법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 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개시 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내로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의의 방법은 통상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수정 및 확정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회생위원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안으로 정해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인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그에 대한 이의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채권집회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이상 1월 이내의 기간 중에 정해지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 등의 사유가 있을 시 그 기일은 변경되기도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인가와 그 효력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법 제61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에도, 변제개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아래의 금액, 즉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단,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절차의 수행과 면책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위와 같이 임치된 돈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 외의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벌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