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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이 시행되어 종전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에서 정하고 있던 기업의 재건절차가 회생절차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비록 채무자가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입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액수의 상한(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 중에서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의사, 한의사 등이나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 퇴직을 하여야 하는 공무원, 교사 및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회사원, 개인사업자 등도 회생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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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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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이 시행되어 종전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에서 정하고 있던 기업의 재건절차가 회생절차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비록 채무자가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입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액수의 상한(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 중에서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의사, 한의사 등이나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 퇴직을 하여야 하는 공무원, 교사 및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회사원, 개인사업자 등도 회생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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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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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권리의 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여야 하는데,채무자 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이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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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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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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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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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의 신고 및 조사, 확정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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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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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취임 후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법 제89조), 취임 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법 제90조), 호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91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자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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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제출, 결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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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채, 자산의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법원의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제출을 명하여야 하고(법 제220조 제1항), 관리인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작성의 작업을 진행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221조)
한편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분할을 포함함)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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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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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법 제257조)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법 제56조 제1항)을 가지고 회생계획의 내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의 수행의 핵심적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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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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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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