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법률 그사이에 존재합니다.

공정증서의 촉탁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법률행위를 하는 촉탁인 자신이 직접 공증인 사무실에 나와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법률행위를 하고 그것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달라고 촉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식이 있는 공증인인 경우 별도의 신분증명은 필요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촉탁인은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공동으로 촉탁하지 않으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촉탁인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나가지 못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의 촉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상법상의 지배인 등 법률상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는 자 이외의 자가 공증 촉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위임장)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사서증서로 되어 있는 것이면 그 위임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 그 인감증명이 발급된 인장을사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권의 증명이 있으면 대리인은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도 가능합니다.

유언 공정증서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단 만17세 이상),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증인 2인을 참여시킨 후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촉탁

법률행위에 관한 공증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서증서를 작성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나가 인증을 촉탁하여야 하고, 촉탁인이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촉탁을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할 경우 촉탁인은 인증을 받을 사서증서와 공증사무실에 비치할 사본 1통을 더 준비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으려 할 때에는 공증사무실에 비치할 사본 1 통외에 국어로 된 번역문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촉탁시 필요서류

본인 촉탁

본인의 인장,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을 지참해야 합니다.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해당국영사가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촉탁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인감도장, 법인대표자 개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이라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자기가 대표자라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 촉탁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기입은 본인이 아니라도 가능하나 본인의 부탁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