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법률 그사이에 존재합니다.

공증이란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만들어 둠으로써 후일 발생할 분쟁이나 범죄를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이 공적으로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사무의 내용

공증인이 취급하는 공증사무로서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는 것은 대략 공정증서의 작성, 채무소멸 또는 계약해소의 부기, 사서증서 인증, 정관의 인증, 확정일자의 압날, 거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집행문의 부여, 정본 등의 송달, 신탁의 표시, 파산재산의 봉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작성

공정증서라 함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매매계약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등 여러 가지 계약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으며, 유언을 함에 있어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는 소송에 있어 공문서로 인정되고 여러 가지 점에서 강력한 증명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기재가 있는 경우 이를 집행증서라고 하는데 그 증서는 바로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전대차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 금전의 지급약속을 집행증서로 받아 놓으면 후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작성한 증서를 사서증서라 하는데, 이 사서증서가 작성 명의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 주는 것을 사서증서의 인증이라고 합니다.
각종의 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사실확인서, 각서, 의사록, 법인의 정관, 번역, 원본대조 등의 인증을 들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정은 작성 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과 후일 분쟁 시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채무소멸 또는 계약해소의 부기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전부변제하여 채권이 완전히 소멸하였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전부 해소된 경우, 그 계약 당사자 쌍방의 촉탁이 있으면 공증인은 그 공정증서의 원본에 그 사실을 부기함으로써 채무의 이중 변제 등 후일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등

일정한 금액이나 대체물 또는 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 채권자는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인의 압날

확정일자라는 것은 그 날 현재에 그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써 넣거나 일자인을 찍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 문서작성의 시기 및 효력발생일자를 판단하는데 공증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권리의 선후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의 인증

상법 제292조는 회사 설립 당시에 작성하는 원시정관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절증서의 작성

어음 또는 수표가 지급인에게 적법하게 제시되었으나, 어음금 또는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 또는 어음을 양도한 전 소지인이나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소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지급거절된 사실을 공정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절증서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보고

공증인은 이사 또는 발기인의 촉탁을 받아 그 회사의 설립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고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의 목적이 된 재산권이 유가증권일 때에는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신탁표시의 청구를 받게 되면 유가증권을 교부받아 신탁표시부와 증권에 각 소정 사항을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간인 후 증권은 청구인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이로써 그 유가증권은 신탁재산으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재산의 봉인 · 평가의 참여

공증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고 그 가액을 평가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