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법률 그사이에 존재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한다는 점에서 파산절차는 포괄집행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이른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 역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일종의 재판상의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고, 따라서 파산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편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집행장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구두변론을 열어 증인시문을 할 수 있으나, 통상 구두변론 없이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서증과 채무자의 심문만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됩니다.
채무자 심문은 주로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봉인 기타 긴급처리사항의 유무, 종업원의 협력 여부, 영업의 계속가능 여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문하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선행 도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각하결정을, 법 제309조에서 정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가 있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파산원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파산선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전처분

채무자는 파산신청 후에도 파산선고결정 전까지는 그 신상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도 잃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파산신청 후 심리 중에도 도주, 재산은닉,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재산의 양도, 담보의 제공 등으로 재산을 산일시키는 경우가 많고,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변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이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신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각 적당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파산장애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의 선임결정,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을 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면 간이파산의 결정을 합니다.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선고로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게 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진술되면 중단하고 있던 소송은 채권확정소송으로 청구취지 등이 변경되어 속행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담보권실행경매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은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압류금지 물건 이외에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하며, 채무자로부터 장부,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로부터 설명, 채권자와의 협의, 채무자의 우편물 관리 등을 통하여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점유 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환가에 착수합니다.

제1회 채권자 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보고받고,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게 됩니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도 가능합니다.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종결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게 되고,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존속합니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

개인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파산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가 면책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