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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급여채권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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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 7132, Date : 2011-07-26 오후 3: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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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범위
1. 민사집행법(2011.7.6. 법제10539호) 제246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에 걸쳐 압류금지채권을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2011.7.6. 대통령령 제23004호 제3조, 월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같은 시행령 제4조, 월300만원, 법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에서 월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제5호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정할 때의 급여의 기준은 세전급여가 아닌 실수령급여액이 됩니다.
3. 급여액에 따른 압류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실수령액 압류가능금액
가. 월150만원 이하 : 0원
나. 월150만원초과 월300만원 이하 : 급여액 - 150만원
다. 월300만원초과 월600만원 이하 : 급여의 2분의 1
라. 월600만원초과 : 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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